KISA · NIA,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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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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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는 201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립, 중복규제 해소, 전문 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지수 개발 등에 나선다. NIA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면밀히 analysis, 제도 改善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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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NIA,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위해 `맞손`
NIA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예산도 70억4000만원 확보했다. 기술적 부문에 강점이 있는 KISA는 기술지원과 유출신고 업무를 전담하고, 정부 정보화 정책을 담당해 온 NIA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교육, 국제협력을 나눠 맡는다. NIA도 전문인력 10명을 충원하고 예산 21억원을 배정했다.
양 기관은 시너지 effect를 낼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분담 조정작업도 마쳤다. 올해 기술지원센터 기능은 한층 강화돼 사업자별 맞춤 컨설팅, 영세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표> 2011년 KISA·NIA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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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NIA,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위해 `맞손`
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20일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작업을 마친 데 이어 기관 공조로 시너지 effect를 내기 위해 최근 역할분담 내용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影響(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影響(영향)평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이를 공인하는 자격제도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고 단속이 처음 되면서 두 기관 역할은 중요해졌다.
자료:각 기관 취합
KISA · NIA,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위해 `맞손`
KISA · NIA,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위해 `맞손`
기술지원을 담당할 KISA는 지난해 10월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 12월 말까지 2달 간 개인정보보호 기술컨설팅 384건, 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교육 88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발 지원 2260건을 처리했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 KISA와 NIA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법 발효 후 두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정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법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說明)했다.
양 기관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3개년 기본계획’에 맞춰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 강화 4대 목표(goal)와 세부 11대 해결해야할문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상담센터 등 118센터 상담분야도 역할이 확대된다
한국Internet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에 힘을 모은다. 이를 기반으로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필요한 기본 계획, 표준지침,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影響(영향)평가기준 등 소요 지침과 고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에 대비해 올초 전문인력을 23명 충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