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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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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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개혁은 규제의 순편익이 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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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개혁대상에는 주로 사회적 규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보건과 안전, environment(환경) 보호, 자연자원의 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goal(목표) 로 시행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성질상 크게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개혁 내용에서 그 alteration(변화) 규모, 즉 현상(現狀)에 대한 alteration(변화) 의 정도와 폭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아
(1) 본질적 규제개혁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본질 및 그 집행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제대안의 alteration(변화) 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규제화 또는 탈규제 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대상에는 경제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연독점의 폐해,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 및 품질의 저하, 생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 등과 같이 기업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초래할 때 공익이라는 명분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들이다. 한편, 탈규제 개혁은 가능한 한 민간부문에 대한 政府(정부)의 개입, 특히 규제를 배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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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1) 규제개적의 유형
규제개혁을 위한 선택대안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 그리고 성질을 기준으로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이라는 두 가지 축을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화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과 이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적 goal(목표) 간에는 괴리가 있으므로 政府(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과 기업의 행태를 사회적 goal(목표) 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