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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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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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 관세화 전환시 관세율은 농업협정문과 DDA 협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생략(省略))
다. 또한 8.18%의 물량은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 조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량의 14% 이상이 되는 수치로 고스란히 제고로 남게 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면합의에 의해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톤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주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결국 의무수입량이 8.18%늘어나게 되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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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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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내용
1. 주요내용
2. 세부적인 쌀협상 진행과정
3. DDA 농업협상에 따른 effect(영향)
4. 종합적인 conclusion
Ⅱ. 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가되는점
1. 협상戰略 없는 부실협상
2. ‘자동관세화론`, 과연 사실인가?
3. 이면합의에 대한 논쟁
4. 사실상 의무 수입량이 8.18%가 넘는 협상
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6. 의무 수입물량(TRQ) 대북지원 가능성 희박
7. 종합적인 conclusion
Ⅲ. 쌀협상 이후의 대책
1. 논벼 주산지와 전업농을 위한 정책 필요.
2.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제도
3. 농가 내부적인 구조조정 확대
4. 종합적인 conclusion
□ conclusion
政府(정부)는 그동안 여러 순서 의무수입물량이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7.96%에서 합의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특히 政府(정부)가 8% 개대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화/관세유예화에 대한 동등성 分析은 이면합의의 가능성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7.5%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면합의를 감안하면 6%를 넘어서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