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절차에 대한 검토 -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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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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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또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아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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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신청으로 개시되며 ②중재판government 의 구성, ③심문절차의 진행, ④중재판정, ⑤중재판定義(정이)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2.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으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되, 양당사자가 1명씩 선임하고,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제3중재인을 선임하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government 가 다수결에 의해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방법이 이용된다
4.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심문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률가나 분쟁사항에 관한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재정적, 직업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절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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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아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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