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누리망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 누리망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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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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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1.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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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일종의 저작인접권 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9조). . 전송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송권의 concept(개념)이다(저작권법 제18조의2). 또한 컴퓨터호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전송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호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호로그램보호법 제2조제7호). 이러한 전송권은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송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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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1.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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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처음 전자매체에 고정한 자에 대해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