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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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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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政府는 IMF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안을 모색하다가 경제위기 발발 이후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민영화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 경영혁신 산업구조개편 구제금융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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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어 산업자원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4단계 산업구조개편 추진measure(방안) 과 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① 기존체제 유지(1999년), ② 발전경쟁단계(2000-2002년):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의 분리, 분할 및 매각, ③ 도매경쟁단계(2003-2008년): 한전으로부터 배전부문의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 ④ 소매경쟁단계(2009년 이후): 배展望(전망) 의 개방으로 추진된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논의 경과에 관해서는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제3장 참조.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變化이다.
Ⅰ. 문제제기
전력산업 민영화 경영혁신 산업구조개편 구제금융 / (행정)
Ⅳ. 민영화론의 검토
순서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政府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처음 되었다.
Ⅲ. 전력산업 민영화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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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력산업의 구조
전력산업 민영화 경영혁신 산업구조개편 구제금융 / (행정)
그후 2000년 12월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에는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리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