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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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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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1) 형식적 심사설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설립신고 후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의 신고서에 대한 보완과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에 대한 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따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권의 범위이다.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설명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다.
2. 준칙주의
설립신고는 자유설립주의에 준칙주의를 결합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와, 노동부장관의 심사는 신고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심사까지도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따
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1. 신고주의
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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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심사설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노조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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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 및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고주의가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