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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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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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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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달라 종종 그 정확한 의미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 기되었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의 통일이 시급하 였다.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1995, p.153.
(가) Incoterm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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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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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설명
다. 예컨데, 일방 당사자는 이를 단순히 가격조건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 하여 타방 당사자는 이를 위험이전, 가격· 소유권이전조건 이라고 해 석하는 등이 그것이다.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은 민간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제거래조건 내지 국제무역조건 기준에는, 1932년 Warsaw-Oxford Rules[별명 CIF 국제통일규칙(Rules for CIF. Contracts, 1932)], 1941년 개정 미국 외국무역定義(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ICC가 작성 한 1990년판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정식으로 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거래조건 내지 무역조건기준은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통일적 해석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매매계약 중에 명시적 특약으로 원용 내지 채택하 여야만 적용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