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한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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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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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범죄와 형벌
·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일반시민(市民)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따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이 일반 시민(市民)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법의 운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시민(市民)은 당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 법학·법조인의 임무
-자본주의 법의 허구성과 반동성을 공격
-사회주의 법의 우월성 제고
· 법의 공백
-조리(條理) - 법의 공백이 있거나 법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됨
- 혁명적 법의식, 인민의 이익, 사회주의적 도덕
- 시민(市民)들이 따라야 하는 규범을 법보다는 도덕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함
-법과 도덕의 구별 모호 -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석의 재량범위가 넓으며, 또한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음.
-법의 융통성 - ex) 거주·여행의 자유, 김일성주석의 사망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 (* 헌법 제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 민주주의적 원칙
-인민에게서 직접 정당성 확보
-선거에 의한 대표
-인민주권 절대주의
-다수결 절대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유주의원칙배제 - 개인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문제
· 중앙집권제 원칙
-대표나 조직 또는 상부의 절대적 권력
-국가권력의 단일불가분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變化)
-집단주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헌법 제63조)
-권력분립의 원칙배제 - 국가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닌 업무분담차원
-다원성의 부정
현행 북한 헌법의 property(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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