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arrangement)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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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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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리(arrangement)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
1.대상판례 , 1)동부화학정리해고사건 , 2)동진정리해고사건(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 , 2.판결요지 , 1)동부화학정리해고사건 , (1)대법원 판결 요지 , (2)원심판결의 요지 , 2)동진정리해고사건 , (1)사실의 개요(법원이 인정한 사실) , (2)원심판결의 요지 , (3)대법원 판결의 요지 , , 3.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수성 , 1)정리해고의 의의 , 2)정리해고의 특수성 , , 4.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논의의 전개과정 , 1)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입법에 의한 규제 , 2)일본에서의 논의 , 3)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 , 5.정리해고의 정당화요건 , 1)엄격요건론 , 2)요건완화론 , 3)평가 , , 6.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경영상의 필요성의 의의 , 2)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 (1)문제의 소재 , (2)독일에서의 논의 , (3)일본에서의 논의 , (4)평가 , 3)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 4)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 (1)문제의 소재 , (2)우리 대법원의 판결례 , (3)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의 유형화 , (4)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 가)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의 완화 , 나)실제 상황 및 필요성과의 관계 , 다)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 라)종합적 평가 , 5)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 (1)판단기준시기 , (2)주장입증책임 , , 7.맺음말 , , FileSize : 32K , [노동법]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법학행정레포트 , 정리해고 해고정책 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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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판례
1)동부화학정리(整理) 해고사건
2)동진정리(整理) 해고사건(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2.판결요지
1)동부화학정리(整理) 해고사건
(1)대법원 판결 요지
(2)원심판결의 요지
2)동진정리(整理) 해고사건
(1)사실의 개요(법원이 인정한 사실)
(2)원심판결의 요지
(3)대법원 판결의 요지
3.정리(整理) 해고의 의의 및 특수성
1)정리(整理) 해고의 의의
2)정리(整理) 해고의 특수성
4.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논의의 전개과정
1)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입법에 의한 규제
2)日本(일본)에서의 논의
3)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5.정리(整理) 해고의 정당화요건
1)엄격요건론
2)요건완화론
3)평가
6.정리(整理) 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
1)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의의
2)경영상의 necessity need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1)문제의 소재
(2)독일에서의 논의
(3)日本(일본)에서의 논의
(4)평가
3)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판단방법
4)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정도
(1)문제의 소재
(2)우리 대법원의 판결례
(3)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정도의 유형화
(4)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가)경영상의 necessity need 요건의 완화
나)실제 상황 및 necessity need과의 관계
다)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라)종합적 평가
5)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1)판단기준시기
(2)주장입증책임
7.맺음말
"정리(整理)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 회사의 총자본금이 금 8억 원인(原因)데 1988년에 금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년 5월에 이르러서도 그 경영사정이 호전될 展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임시적인 곤경에 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경영의 展望이 어두운 사업부분을 축소하여 회사의 회생을 시도하여야 할 경영상의 necessity need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축소할 사업부문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단순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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