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槪念,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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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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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타결하려던 교섭대상에 관한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관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목차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관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reference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관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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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槪念,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목차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槪念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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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관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목차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관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reference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관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지부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