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관련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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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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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검찰에서도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친고죄에 관련되 事例
(1)법무부 성폭력 범죄‘친고죄’규정 일부 폐지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마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강화 및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해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행위를 엄벌키 위해‘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강간죄’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강간,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돼 있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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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관련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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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그동안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돼 성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는 여론의 지적때문이다 이외에도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도입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될 수 없게 한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구강,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입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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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한마디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후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팔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우리당, 성폭력 범죄‘친고죄’ 제외 추진
열린우리당은 14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