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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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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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법 제47조에서 ‘건폐율’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 일조방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일조방해를 제한하는 규정은 건축법 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입니다.
#공사금지 및 중지가처분
공사중지 및 금지가처분 신청은 방해제거예방청구권으로서 가해건물이 완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본안소송 공사금지청구소송의 사전 예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지역의 세분’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일조방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999. 1. 26.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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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권의 definition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사중지 및 금지가처분 신청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권으로서 신축건물로 인한 피해건물의 일조방해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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