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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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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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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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
1.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 공판절차의 원칙으로는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개정형소법 제267조의 2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아
2.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가.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과 범죄사실에 대상으로하여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상으로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용어요점
가) 범죄사실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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