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정치인의 특징과 分析(분석) , 고찰 / 전업정치인의 특징과 한계1)전업정치인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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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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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될수록 전업정치인은 국민의 광범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역할을 했지만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했고 투쟁의 방법과 수단에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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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정치인의 특징과 한계1)전업정치인의 이념적 한계 전업 정치인은 군부세력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다. 2)정치 지도자 중심의 인물 중심 정당 민주화 이전의 정당들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 획득을 위한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집권 정당의 경우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야당의 경우는 민주화 투쟁의 장으로 각각 선거를 활용하여왔다. 민주화 이후 정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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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업 정치인은 구권위주의 세력과의 대항의 과정에서 성장해 왔으나 민주화 이행이후 전업 정치인의 행보는 민주화 이행이후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배세력으로 이어온 구권위주의 체제의 지배세력들과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정당 구성이 아닌 인물 중심의 정당을 구성해 온 한계를 보여줬다.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상이 없었던 전업정치인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실현은 정치적 민주화의 내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분단의 극복을 통한 정상적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민주적 정권이 수립되는 이행기에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 권력장악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전업정치인은 후보 단일화 실패와 3당 합당 등 민주주의 세력으로써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의 요구와 분리되어 갔다. 그러나 집권 정당과 야당모두 정치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사적인 인간관계, 즉 후원자-수혜자 관계의 정당이었으며 특정 정치지도자의 단순한 선거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특정 정치 지도자 중심의 인물 중심 정당이라는 特性은 지속되어 왔는데 민주화 이후의 대표적인 정치지도자인 소위 3김씨 중심의 선거 기구로 정당이 전락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