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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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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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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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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호) ○ 공작물의 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이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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