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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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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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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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instance)
1. 政府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環境(환경)보고 (강원도-環境(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環境(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민(市民)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침 (서울-구)
?인력배치 광주-구)
?재산권 (광주-구)
?김포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차량기지 이용비 (서울-의政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수원지 건설비 (서울-남양주,구리)
?개발지구 제외 (충북-단양)
?상업지역 확대 (서울-구)
?폐기물 공장이전 (서울-마포)
기초-기초
?행정구역개편(오산-평택)
?쓰레기 (김포-군포)
?음식물쓰레기 (서대문-고양)
?쓰레기 (진주-사천)
?쓰레기 (춘천-홍천)
?공원묘지 (서울7구-화성)
?충주댐 방수량 (단양제천-여주양평)
2) 갈등 요인별 분류
- 간접적 요인 : 지방政府의 자율성 증대, 각 지방政府의 정책지향의 차이, 지방政府간 상호의존성 증가, 지역이기주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政府 상호간의 인지상의 차이 등
- point적 요인 : 지방政府의 이익추구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 지방政府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政府간의 갈등
- 생활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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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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