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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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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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 수행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측면에 못지않게 경제협력정책의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고 있어 국민들 간의 정책 합의점(consensus)
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물론 남북대화의 접촉 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
지만 대북정책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
을 유발시켰으며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결정 과정이 `밀실 대화`의 결
과라며 부정적 reaction response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경제성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북지
원과 관련 북측의 변화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경제협력정책의 의의
를 폄하하는 원인(原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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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결점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결점
Ⅰ. 경험추진 관련 국민들의 합의도출 소홀
Ⅱ. 경협 제도화의 미흡
Ⅲ. 수익모델의 미창출
* bibliography
* 남북한 경제교류의 결점
1) 경협추진 관련 국민들의 합의도출 소홀
국민의 政府가 적극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상당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改善이 필요한 불안
정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북한변화론에 바탕을 둔 포용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협조와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며 남북관계를 改善하는 데 근본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라는 상당한 의의
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협력기금지원과 현금을 북측에 보냄으로써 북
측의 군비 강화에 사용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남남갈등의 주
요한 원인(原因)을 제공하였다. 국민들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회의는 우선 정책의 결정과
정이 공개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경협 제도화의 미흡
지난 1989년 남북한 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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