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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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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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1961년 이래 계속 팽창하여 1993년말 한 때 총 114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1994년 1단계의 정비를 거쳐 1996년말 현재 공공기금 36개, 기타기금 40개 등 총 76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아 특별회계도 현재 기업특별회계 4개와 기타특별회계 18개 총 2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아
일반회계는 전체 공공부문의 예산의 1/4정도에 불과하여 일반회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하여도 기타 비일반회계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전체 공공부문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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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의기본방향
21 세기(世紀) 를 향한 政府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글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現況(현황) 과 국가재定義(정의) future(미래)의 모습을 고찰하고, 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비일반회계 부문은 재원조달에서도 일반조세보다는 부담금 및 법정 수수료 등 편리한 방편으로 조달하고 편성과 집행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많이 팽창하였다.
일반회계의 세출과목도 한 때 100여개 이상으로 복잡하였던 것을 1994년에 46개의 목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예산편성과목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아 재정집행에 관한 회계처리는 여전히 현금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definition 효율성을 측정(測定)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아
2-2. 기금고갈로 인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불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기여원칙의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아 1995년 현재 국민연금은 16조원, 공무원연금 및 사립교원연금은 2.4조원 수준의 기금이 각각 적립되어 있다아 반면 군인연금…(투비컨티뉴드 )
21세기를 향한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글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현황과 국가재정의 미래의 모습을 고찰하고, 21세기 재정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설명
1. 문제의 제기
1-1. 21世紀를 향한 재definition 3대 課題
1-2.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자원배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피료썽 대두
1-3. 개방경제하에서의 재definition 새로운 역할
1-4. 국민조세부담률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 증대
2.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내역
2-1. 복잡한 재정체계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2-2. 기금고갈로 인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불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2-3. 정책금융의 비효율성과 취약성
2-4.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국공채제도의 問題點
2-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재definition 問題點
2-6. 공급자 중심적 재정운영
3. future 의 모습
3-1.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3-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4. 정책제언
4-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plan의 개선
4-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4-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개선
4-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4-6.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4-7. 공공잉여자금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4-8. 국채발행주체의 일원화, 국채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 국채시장의 육성
국가재정은 계정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아 국회와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조세수입을 근거로 한 일반회계에 있다아 그러나 일반회계가 政府(정부)와 국회의 복잡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판적 여론도 가장 많이 받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의 부문이 크게 팽창되어 재정 운영체계가 불필요하게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통제 및 조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