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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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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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노사협의회제도전반에대한연구 ,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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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전반에대한연구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다.
설명
I. 들어가며
1. 목적
2. 성격
3. 특징
II. 설치 및 구성
1. 설치
2. 구성
III.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2. 의결사항
3. 보고사항
4. 합의의 효력
5. 임의중재
IV. 고충처리
1. 고충
2. 고충처리위원
3. 고충처리절차
①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다(근참2, 4).
②노사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근참20, 21).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근참6②) 부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적 분리를 시도하였다.
④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참5, 11, 17, 31, 32).
II. 설치 및 구성
1. 설치
1) 설치단위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가 강제된다(근참4)./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
②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근참2).
2) 하나의 사업에 지역…(skip)
노동법상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