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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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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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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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
특별사면 :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대통령 특별사면 이란
특정인을 대상
국회 동의 필요 X
_SLIDE_3_
1. 사면심사 위원회에서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
2.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
3.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의결
4. 대통령이 특별사면 실시
특별사면 과정
사면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
_SLIDE_4_
특별사면 현재상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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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유지 입장
_SLIDE_6_
1. 실정법의 보완장치
사면법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대통령 사면권 유지 ...
_SLIDE_1_
대통령 특별사면
_SLIDE_2_
일반사면 :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
특별사면 :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대통령 특별사면 이란
특정인을 대상
국회 동의 필요 X
_SLIDE_3_
1. 사면심사 위원회에서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
2.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
3.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의결
4. 대통령이 특별사면 실시
특별사면 과정
사면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
_SLIDE_4_
특별사면 현재상황
60%
_SLIDE_5_
대통령 사면권 유지 입장
_SLIDE_6_
1. 실정법의 보완장치
사면법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대통령 사면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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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정법의 보완장치
실정법의 오류 가능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보완장치
▶ 원칙을 살리기 위하여 예외를 둔 것
대통령 사면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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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 씨
대통령 사면권 유지
1949년 6월 29일
암살 당한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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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 씨
대통령 사면권 유지
암살범 안두희
◀ 박기서 씨
1996년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하고 3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3.1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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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권한
사면은 3권분립에 입각하며 사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
사법의 형식 논리와 여론의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추’의 역할
대통령 사면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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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면심사위원회의 존재
법무부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省略)
대통령 특별사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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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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