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부>future 비전이 없다①실종된 정책 goal(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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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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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업체는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내줬고 통신사업자는 갑작스러운 주도권 교체에 당황스러워했다. ICT를 타 산업 발전을 돕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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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반도체 등 일부에 편중된 불균형한 산업 구조, 10년 넘게 외쳤지만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어느 나라도 부러워 할 초고속통신망을 갖췄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외산장비 일색인 인프라 구조 등을 감안했다면 ICT 산업에 더 힘을 실어도 모자랄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政府(정부)가 꾀한 융합형 ICT 거버넌스 개편은 長點이 아닌 약점으로 작용했다.
◇정책 실패=2008년 현 政府(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ICT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은 융합이었다.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부>미래 비전이 없다①실종된 정책 목표
기업 비즈니스 현장은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 출현으로 급변하는데 政府(정부) 정책과 제도는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2008년 현 政府(정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출범 이후 지난 4년에 대한 한 업계 전문가의 평이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자 政府(정부)는 또다시 뒷북 행정을 반복했다.
모두 ICT에 관한 정책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수립하거나 공유하지 못했기에 나타난 부작용이다. 현 政府(정부) ICT 거버넌스 체제는 4년 내내 ‘정책 실패’ ‘철학 부재’ ‘균형 상실’ 등 비난에 시달렸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戰略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해야 하지만 결국 패스트 팔로어로 회귀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culture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심축을 이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적인 역할에 머무는 등 여러 problem(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융합 시대를 선도하기보다는 뒤늦게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政府(정부)는 ICT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타 산업과 융합을 꾀했다.
ICT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 전체 산업 environment(환경) 을 송두리째 바꾸는 파괴적 동인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황 부회장은 “ICT 산업 property(특성)상 이를 단순히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 시대가 부상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콘텐츠·플랫폼·터미널·기기(CPNT) 산업 육성 차원에서 흩어진 거버넌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부>미래 비전이 없다①실종된 정책 목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등한시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결국 뚜렷한 정책 목표 없이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타 산업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CT 시장을 감안하면 안일한 접근이었다. 해묵은 과제인 소프트파워 강화가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다.
2009년 말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자 이른바 아이폰 쇼크가 국내 ICT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육성 기능은 에너지, 조선, 철강 등 다른 산업기능과 어울리지 못하며 수많은 기능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 상당 부분을 지식경제부, culture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부>future 비전이 없다①실종된 정책 goal(목표)
철학 부재는 각 부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은 “과거에는 ICT가 정책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는데 현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목적 부분은 소외된 채 수단으로만 여겨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를 강타한 스마트 열풍이 가져온 또 다른 형태의 융합을 예상치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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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부>future 비전이 없다①실종된 정책 goal(목표)
‘정책은 겉돌고 목표 없는 땜질식 처방만 있다 ’
설명
애플, 구글 등 해외기업이 ICT를 기반으로 금융·콘텐츠·교육·서비스 산업과 융합하며 새로운 스마트 시대를 열어갈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 정보화 수준 융합에 머물렀다.
국내 ICT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엄청난 오판이었다. 현 거버넌스 체제의 최대 목표였던 ICT 융합화 정책마저도 아이폰 쇼크가 몰고 온 스마트 열풍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레포트 > 기타
◇철학 부재=未來(미래) 예측과 거버넌스 개편 실패 배경은 정책 철학 부재 탓이 크다. 방송통신 융합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사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정상화에도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08년 출범 당시 새로운 융합형 기구로 주목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중심위원회’라는 비아냥 속에 정책 균형감을 상실했다. 이 와중에 각 부처에 ICT 기능을 녹여 넣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뉴미디어 분야처럼 모호한 제도로 인해 사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제도에 발목이 잡혀 빠르게 시장을 넓혀나가지 못하는 사례(instance)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