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불법SW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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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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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에 대해 찬성(14.9%)하는 opinion보다 반대(27.2%)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불법 복제품이 대부분이다’는 응답이 17.2%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불법복제를 하는 제품으로는 게임(37.3%), 오피스제품(31.4%), 운용체계(18.6%), 백신(8.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57.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응답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봤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과도 맞물려 있따 PC 판매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9.9%, 반대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54.9%로 전반적으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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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0명 가운데 약 7명은 이달 초부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따 실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9%에 불과했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4.9%에 달했다. 반면 ‘일부 제품에 국한돼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3.3%였으며 정품만을 사용한다는 경우는 1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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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내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80.5%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에 대해 ‘없을 것이다’는 opinion이 65.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14.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사와 on-line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및 불법제품 사용내역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상가에서 PC구매시 불법복제 제품을 설치해주는 것에 대해 대부분 잘못된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약 70.8%가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해 줘야 한다는 opinion을 보였다. 무차별적인 적발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가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