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와 분쟁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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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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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지는 사적인 소유관계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종래 국가기관에 부속되어 있었던 역토와 둔토 같은 국·관유지는 소유관계가 복잡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소유권자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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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 리 말
Ⅱ.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
1. 소유권반환운동의 양상
2. 소유권반환운동의 주도층
example(사례) 1: 양주 갑사둔
example(사례) 2: 부안 사복둔
example(사례) 3: 영광 수성답
example(사례) 4: 정읍 입암진 산성둔
example(사례) 5: 김해 녹산면 사복사둔
Ⅲ. 역둔토 소유권분쟁지에 대한 사정
(1) 내장원 관리기(1899～1903)
(2) 내장원 관리기 말기(1904～1905)
Ⅳ. 맺 음 말
조선시대의 수조권적인 토지제도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배타적인 근대적 토지제도로 바뀌어 갔다. 일차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복잡한 역둔토의 소유관계를 정리(整理)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로써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관유지를 상대로 한 토지조사가 선행될 necessity 이 있었다. 그래서 1단계 역둔토조사가 이루어진 1895년 이후보다 2단계 조사가 이루어진 1899년 이후의 대한제국기가, 대한제국기보다 3단계 조사가 이루어진 1908년 이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기가 더욱 치열한 소유권분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곧 전국의 토지를 국·민유지로 구분하여 일원적으로 파악한 뒤, 국유지에서는 지대를, 민유지에서는 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역둔토조사가 처음 된 1895년부터 역둔토가 불하되는 1920년대까지 끊임없는 소유권분쟁을 야기하였고, 토지조사가 확대 진행되면 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격렬함을 더해 갔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토지를 역둔토로 편입하려는 국가권력과 오랜 기간 사적인 소유관계를 발전시켜 온 인민들 사이에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놓고 대립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1908～1910년에 걸친 역둔토정리(整理) ·조사를 단행하였다.
현재 이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한제국기의 소유권분쟁에 관해서도 몇몇 연구업적이 쌓여 있으나, 연구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많은 연구를 요하고 있는 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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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대한제국기 토지조사는 일반 민유지를 상대로 한 양전지계사업에 앞서 1899년 이후 내장원의 역둔토조사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