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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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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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Ⅱ.국제법에서의 전쟁concept(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concept(개념)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concept(개념)
Ⅲ.미국의 주장(-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
1.서
2.예방적 자위권
3.인도적 간섭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687호
Ⅳ.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서
2.예방적 자위권
(1)미국의 예방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이라크가 9.11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인가?
(3)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가?
3.인도적간섭
(1)미국의 인도적간섭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3)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 해온 것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라크 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Ⅴ.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concept(개념)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국제법에 있어서 核心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전쟁은 선전포고나 전쟁상태(state of war) 선언과 같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개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어서 전 통국제법에 있어서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전쟁의 definition 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와 여타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법체계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법적 concept(개념)으로서 전쟁의 존재가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의 교전(交戰)행위에 전쟁법(the laws of war)이 적용되고, 이들 사이의 교역, 외교, 조약관계와 같은 비적대적 관계는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등 影響(영향)을 받으며, 이들과 제3국과의 관계는 중립법(the law of neutrality)의 규 율을 받게되었다. 전쟁은 사실상의 concept(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영역에도 들어와 국제법은 전쟁시의 법과 평 화시의 법으로 구분되었다.이라크전국제레포트 , 이라크전법학행정레포트 , 이라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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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전통국제법은 국가가 전쟁을 통하여 평시에는 취할 수 없는 권 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쟁concept(개념)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스럽게 인정된 concept(개념)임을 간과할 수 없다.
자주 언급되는 전쟁의 definition 로는 오펜하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사이에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고 승전국을 만족시키는 평화의 조건을 부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를 통한 투쟁` 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아 그러나 위와 같은 종합적 결과를 가져오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전 쟁은 대규모의 적대행위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의 의도에 달려있게 되어 실제 심각한 충돌상황일지라도 전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교전행위가 없는 전쟁상태도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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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발발요인과 미국의 주장에 대상으로하여 반박하는 글입니다. 교전국의 전 쟁의사(animus belligerendi)를 강조하든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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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발발원인과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