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現況(현황) 및 결점과 개선대책 레포트(report) 발표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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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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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담론
목차
FTA 의 definition
한국의 FTA 체결상황
한미 FTA의 problem(문제점)
해결방법
FTA란?
▣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
`
한국의 FTA 체결상황
-체결된 FTA :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폴 FTA, 한-EFTA
-협상중인 FTA : 한-일 FTA,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미, 한- 중-일
FTA
한미 FTA 체결상황
한국-칠레 FTA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법, 지적 재산권 등의 포괄적 분야에 합의
-한미 FTA
: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제, 의약품,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협상중.
현재 4차 본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12월 5차 협상이 진행됨.
한미 FTA 반대담론
FTA 대세론
-FTA는 세계적 대세, 한국은 지각생?
-미국형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품분야에서의 농산품, 서비스 산업, 투자, 지적 재산권을 매우 강조
-결국 FTA 체결유무 보다 세부조건이 문제
한미 FTA 반대담론
시장선점론
-멕시코 살리나스 정권도 FTA 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내세움
-현재 대미수출 주도품목 : 자동차, IT
-한국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2% 조건에서 시장선점의 효율 기대하기
어려움
한미 FTA 반대담론
서비스 경쟁력 강화론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최대국과 경쟁
-한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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