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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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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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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당신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된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고는 하나 당신의 인격이나 자유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신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가 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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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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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계약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3. 근로제공과 근로계약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

6. 인사권의 정체

7. 인사권의 범위

8. 인사권과 경영권

9. 인사권의 의미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1. 고용계약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된다.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이란 어떠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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