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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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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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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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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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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의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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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2,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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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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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북한 이탈주민,탈북

가.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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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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