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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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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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규정사항
법령의 위임이 있을때 비로소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즉, 조례제정권의 범위에는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되며,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된다
3. 조례제정권의 한계
(1)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법규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헌법 117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 아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2) 법률유보에 관한 한계
지방자치단제의 조례…(skip)
자치입법권
자치권의 의의와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자치권의 의의와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2) 임의적 규정사항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2.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4) 직헌조례사항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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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2. 조례제정권의 범위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의 제정절차
Ⅲ. 규칙
1. 제정사항 및 범위
2. 규칙의 한계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인 규정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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