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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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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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유출effect가 있는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먼저 Oates(1972)는 하위 자치단체가 타 지역으로 유출effect(spill-over effect)를 갖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공급하면 비효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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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Ⅱ.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의 상 하수도 재정동향 및 drawback(걸점)
1. 상수도 재정의(定義) 동향 및 drawback(걸점)
2. 하수도 재정의(定義) 동향 및 drawback(걸점)
Ⅲ.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원칙 및 외국의 사례(instance)
1. 비용분담원칙
2. 외국의 사례(instance)
Ⅳ. 지역부담금 모형설정 및 시산
1. 모형의 설정
2. 지역부담금의 시산
Ⅴ. 요약 및 맺는 말
[ 참고한 문헌 ]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낙동강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이 생활 및 산업용수 이용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낙동강의 수질은 4대강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된 Cause 으로는 낙동강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연중 강수량이 더 적은 반면 인구의 집중과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진전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면 수질보전을 위한 투자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수질의 improvemen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투자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천오염의 일방적 외부성(one-sided externalitie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 싼 부산지역과의 갈등도 이러한 일방적 외부성에서 그 Cause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외부성의 문제는 재산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수계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상류 자치단체의 수질오염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하류 자치단체에 미치며, 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투자는 그 effect가 하류자치단체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류 자치단체는 수질보전의 노력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류지역의 개발에 따른 갈등은 상류지역이 하류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류지역이 오염되지 않는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하천 오염의 일방적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여 낙동강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함을 goal(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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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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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