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concept(개념)에 대하여 - 노조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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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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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concept(개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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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시직은 물론 가사사용인과 같은 자본재생산과 관계없는 자도 포함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이란 근로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받는 것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 정의(定義) 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또는 민주성을 해치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범위
1 의의
노조법상의 근로자 인정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한지에 관련되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는 견해
노조법…(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등 사용종속관계라는 기준으로 근로자성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점을 감안 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해고자, 임시노무자 및 실업자도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2 소극적 요건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定義) 에 속하는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는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순서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定義)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려는 자이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전형적인 근로관계 등의 증가로 인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정의(定義) 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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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직종의 구별 없이 모두 근로자의 정의(定義) 에 포함되며,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