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4 15:05
본문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hwp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순서
1.서론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1)학설의 입장 , 2)노동부의 입장 , (1)조직변경의 경우 , (2)영업양도의 경우 , (3)합병의 경우 ,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 (5)기타의 경우 , 3)판례의 입장 , (1)하급심 판결 , (2)대법원 판결 ,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 4)정리 및 사견 , (1)정리 ,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문제점 ,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FileSize : 29K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레포트/법학행정
동일사업장,계속근로행위,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임금책정문제,임금,법학행정,레포트
1.서론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1)학설의 입장 , 2)노동부의 입장 , (1)조직변경의 경우 , (2)영업양도의 경우 , (3)합병의 경우 ,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 (5)기타의 경우 , 3)판례의 입장 , (1)하급심 판결 , (2)대법원 판결 ,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 4)정리 및 사견 , (1)정리 ,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문제가되는점 ,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download : 29K
설명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hwp( 78 )
1.서론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1)학설의 입장
2)노동부의 입장
(1)조직변경의 경우
(2)영업양도의 경우
(3)합병의 경우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5)기타의 경우
3)판례의 입장
(1)하급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4)요점 및 사견
(1)요점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결점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4.結論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Japan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Japan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Japan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역사(歷史)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