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용의 관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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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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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쟁 또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분단상황에서 분
단비용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통일 실현 시에는 통일비용 부
담을 크게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 `평화비용`
(peace cost)의 concept(개념)이다. 따라서 전쟁 또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분단상황에서 분
단비용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통일 실현 시에는 통일비용 부
담을 크게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역시 남한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희생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
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실현된 통일은 통일 충격에 기인하여 남한의 소
득수준을 대폭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
토대 위의 사회경제적 장치들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소규모의 국지전(局地戰)이라고 하더
라도 한반도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전면전(全面戰)의
경우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상
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의 막대한 피해, 해외자본의 대거 철수, 생산기반의 대규모 해외
이전 등으로 한반도의 경제사회가 한마디로...
평화비용의 concept(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목차
* 평화비용의 concept(개념) 정의(定義)
Ⅰ. 평화비용의 concept(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평화비용 concept(개념)의 등장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
화가 파괴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소규모의 국지전(局地戰)이라고 하더
라도 한반도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전면전(全面戰)의
경우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상
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의 막대한 피해, 해외자본의 대거 철수, 생산기반의 대규모 해외
이전 등으로 한반도의 경제사회가 한마디로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최소
화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단 상황하에서는
분단비용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분단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비용의 투입효율을 높이면서 통일비용
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일 때에 합리적인 통일정책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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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화비용의 concept(개념) 정의(定義)
Ⅰ. 평화비용의 concept(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평화비용 concept(개념)의 등장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
화가 파괴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말하자면 평화비용 concept(개념)은 분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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