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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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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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존 실업대책을 보완할 중장기 실업대책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표로 독자의 이해를 높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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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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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기업구조조definition 의미
2. 실업동향 및 전망
Ⅱ. 기존 실업대책
1. 내용
2. 보완사항
Ⅲ. 중장기 실업대책
1. 중소기업 지원대책
2.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3. 사회안전망의 확충
4. 실업대부사업 내역과 改善measure(방안)
나. 흑자도산기업 구제책
- 첫째, 흑자도산 중소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거래은행에서 7～8개월분 만큼의 어음할인 보장제도 정비 필요.
◦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간의 현실을 보면, 원료공급대금은 대기업에서 하도급기업에 현금으로 받아 들이는 반면, 하도급 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은 납품 후 2개월이 지나서야 5～6개월 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 실제로는 7～8개월 짜리 어음이 발행되는 현실임.
◦ 이를 해석하면, 주거래은행으로서는 대기업이 부도처리 될 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7～8개월 분의 어음액 만큼 채권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꼴이 됨.
◦ 주거래 은행이 BIS비율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으로 대출하면 BIS문제 해결가능.
- 흑자도산 중소기업 선별 기준의 설정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흑자도산 선별기준을 만들어 갱생가능성 여부를 판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
◦ 흑자도산 판별 여부는 주거래은행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주거래은행이 주도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함.
◦ 해당분야 전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갱생 가능성을 검토시킨 후 소요자금과 투입자금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구제여부 판단.
2.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 고실업 시기의 적극적 대책은 일자리 창출임. 1998년 실업대책재원 6조 1,114억원중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에 1/4배정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아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정책課題를 논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은 분야별로 보아 사회간접자본사업(SOC)투자 확대, foundation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통한 직접적 방법과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환경) 조성,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나뉘어짐.
- 아래에서는 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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