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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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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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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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analysis(분석)
레포트/경영경제
_SLIDE_1_
Agreement
100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가계부채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하여
안정적 사회 도모
_SLIDE_2_
Agreement
서민들의 안정에 이바지
국가의 책임으로서 13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
_SLIDE_3_
Agreement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가 역할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의 국가에 맞게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함
_SLIDE_4_
Agreement
Q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업초기에는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추후 채권매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방식이므로 상환이 가능함.
02궁금점
_SLIDE_5_
Agreement
Q
빚을 없애준다면 금융회사들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 높은 이자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낮은 이자율의 국가에게 빚을 갚아 나가는 형태
_SLIDE_6_
Agreement
미국(오바마 모기지론 플랜,HARP), 아이슬란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
03반박
_SLIDE_7_
Agreement
도덕적 해이 방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함
_SLIDE_8_
Agreement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 까지
원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음. 다만,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
_SLIDE_9_
Agreement
04채무조정대상자에 대한 effect
_SLIDE_10_
Agreement
05바꿔드림론 대상자에 대한 effect
_SLIDE_11_
Opposition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역差別(차별) (형평성논란)
01주장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은
이로 인해 위화감,…(skip)
설명
다.
